법령 상법 제7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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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8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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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양 2 세창 1 아태 1 광장 1 바른법률 1 삼덕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기준 2 송정관 2 진만제 1 김현 1 성기창 1 고광하 1 손석도 1 백낙민 1 김영주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11.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
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국세_원천
   법인세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

2006년

2. 부산지법 2006. 3. 27.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09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다7040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12.1.(215),1910]
   구상금
   상법

4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다44267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9.1.(209),1428]
   구상금
   상법

5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다84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39364 판결
  [구상금][집50(2)민,354;공2003.2.1.(171),340]
   구상금
   상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99다7152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01.6.15.(132),1232]
   손해배상
  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6다45054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3.15.(54),667]
   구상금
   상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61113 판결
  [공제금][공1995.10.1.(1001),3240]
   공제금
   상법 선박직원법

10. 부산지법 1995. 7. 25. 선고 94가합8870 판결 : 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1995-2, 21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1992년

11. 광주고법 1992. 2. 18. 선고 91나627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어선공제금][하집1992(1),150]
   어선공제금
   상법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8다카16294 판결
  [보험금][집37(4)민,55;공1990.1.15(864),110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선박직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3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11428 판결
  [구상금][공1989.6.1.(849),749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88년

14. 서울고법 1988. 5. 10.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][하집1988(2),54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원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966 판결
  [구상금][집33(2)민,47;공1985.7.15.(756),900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4년

16. 서울고법 1984. 7. 26.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74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7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14. 선고 83가합3852 제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41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[집31(2)민,17;공1983.5.15.(704)734]
   구상금
  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6년

20. 대법원 1976. 10. 29. 선고 76다1237 판결
  [손해배상][집24(3)민,259;공1976.12.1.(549) 9463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75년

21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5다8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6.2.1.(529),8864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4년

22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35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2(2)민,245;공1974.11.1.(499) 8042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72년

23. 대법원 1972. 6. 13. 선고 70다21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2)민,098]
   손해배상
   상법